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침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非) 육군 출신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내 육군 장군들이 앉던 요직에 공군과 해군 장성들이 발탁됐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장에도 육군 장군들이 배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방부 내에선 육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 자리가 없어지고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은 2022년까지 12만명의 병력을 감축해야 합니다.
육군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사실상 ‘육군 해체’ 수준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한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육군은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 장군단의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운동’도 그 중 하나입니다.
육군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2월부터 육군본부와 계룡대 영내 부대에 근무하는 장군을 대상으로 전용 승용차가 아닌 통합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 통합버스는 출·퇴근시 영·내외에 있는 관사를 경유해 계룡대 본청과 육군 직할부대를 각 2회씩 순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모든 장군에게 지급하던 전용승용차를 지휘관과 위기조치요원 등 필수 직위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될 경우 차량 필요시 배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장군단이 먼저 솔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인식과 문화를 바꿈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추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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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군은 병영문화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사 동기제도도 정비합니다. 병 동기제도는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 된 것입니다. 선·후임 간 불합리한 지시와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여러 단점들도 나타나 이를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육군이 시행하고 있는 동기제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 같은 달 입대한 병사들을 동기로 묶는 1개월 동기제부터 3개월·6개월·1년 단위 동기제, 전 병사를 동기로 묶는 전원 동기제까지 다양합니다. 육군은 이같이 들쑥날쑥인 동기제에 대해 올해 전문가 정책연구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육군 차원의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육군의 노력들에 대해 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라는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성공적인 개혁은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은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고 관심과 지지가 필요 때인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