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징병검사 때 의사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억울하게 군복무를 한 군 면제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정부는 복무기간 군대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은 만큼 생활비를 보상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는 육군에 입대해 6개월간 복무하다가 의병전역한 A씨에게 국가가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영아 때 왼쪽 대장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체등위 1급이 나오자 A씨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으나 징병검사 진단의사의 실수로 5급이 아닌 2급 현역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사이 허리디스크까지 발병한 A씨는 신체등위 변경 신청을 내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로도 신체등위를 바꾸지 못했고 A씨는 2011년 현역 입대했다.
하지만 입대 후 허리통증 때문에 군 병원을 찾은 A씨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 당초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입대 전 대기업에서 받았던 월급 약 300만원을 군 복무기간에 적용한 1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약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가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만큼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A씨에게 의식주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생활비를 아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된 처분으로 군 복무를 했고, 복무 중 생계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기각했다. 다만 군생활 중 받은 월급 약 60만원은 배상금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