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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검 대상자인 37만 5525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2만 7836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4급, 면제, 재검사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4216명)에 불과했다. 정신 이상자 판정을 받은 이들의 85%(2만 3620명)가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 것이다.
이는 현 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순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2012년 해당자는 644명 뿐이었다.
한편 2012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았다. 전체 8947명의 32.3%인 2892명이 정신과 질병으로 제대했다.
송 의원은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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