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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토빈세` 도입해 자체재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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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1.06.27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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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공개할 예산안에 포함
英 등 일부 국가 반발 거셀듯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번 주 공개할 2014~2020년 예산안에서 금융거래세 도입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초안에 참여한 EC 관계자들은 EU가 회원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4년부터 자체 재원을 확대하길 원하며 그 핵심 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금융거래세 외에도 항공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EU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EU세`나 회원국의 분담금 확대 등은 고려사항에서 배제하고 있다.

EU가 이처럼 자체 재원을 늘리려 하는 것은 회원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들어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분담금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1980년대 설탕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 이를 자체 재원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면서 관세 수입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재원의 회원국 분담 비중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EU의 재원 확대 계획은 유럽 내에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EU가 회원국들에는 재정 긴축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산을 늘리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럽 최대 금융시장을 보유한 영국은 EU가 토빈세 도입을 시사할 경우 이에 격렬히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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