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재건축아파트, 집-땅 가격변동률 격차 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과 해당 아파트부지의 토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최고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마아파트, 아파트값-땅값 가격변동률 비교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둔촌주공1단지의 2010년 공시된 공동주택가격변동률(09년 대비)은 36.3%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토지공시지가는 1.8% 상승, 변동률 격차가 무려 20배가 넘었다.

또 2010년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변동률과 토지공시지가의 변동률 격차를 보면 ▲고덕 주공2단지의 변동률 격차가 8.4배 ▲개포 주공1단지가 8.3배 ▲개포 주공3단지 7.6배 ▲고덕 시영아파트 6.9배 ▲대치 은마아파트의 경우 5.5배의 변동률 격차를 보였다.

특히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는 2007년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45.8% 오른 반면 토지공시지가는 15.8%만 올랐으며 2008년에는 공동주택가격변동률이 -3.9%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시지가는 15% 상승했다.

김 의원은 "동일 아파트단지의 공동주택가격과 그 부지의 가격변동률 격차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현행 공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재건축아파트 공동주택가격, 토지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률 현황(단위 : % / 자료 : 김기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