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올려도 내년 4월 이후…금융당국 조직개편 갈등 장기화 우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작업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정책·감독 공백은 물론 내부 반발, 권한 다툼 등과 맞물려 금융감독 개편에 따른 갈등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금융당국 수장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 조직개편 반대 시위.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법안이 최소 180일은 상임위에 묶여 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점을 내년 1월 2일로 보고 있지만, 금융감독 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그사이 금융 정책·감독 등에도 일부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부 반발 문제도 간단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9일부터 ‘검은 옷’을 입은 직원 수백 명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이번 주부터는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은 사상 첫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직원들도 내부 동요가 큰 상황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일하지만 세종으로 일터를 옮겨야 한다는 불만이 크다.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조직 개편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12일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개편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감위와 재경부로 갈 수 있는 인원, 조직 규모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있는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신설되는 금감위에 넘기는 안이 검토되자, 금감원 직원들이 반대하는 등 벌써 조직 간 권한 다툼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2일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15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장 조직 해체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금융위 철거를 위해 온 철거반장이냐”는 소리를 들었던 이 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해체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