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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마약류 검거자 1619명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1137명이 여성 청소년이었다. 향정사범은 81%에 달하는 1313명이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는 추세로 작년 786명,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89명이 검거됐다. 특히 작년 마약 청소년 검거자 786명 중 만 14세가 130명에 달하는 등 이른 나이에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물을 타인으로부터 구입 또는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대면 마약류 구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국민 2.6명당 1명(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으며 최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중복처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마약문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은 5개년도 단위의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다.
강민국 의원은 “마약 청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