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尹 향해 “결국 민주당 따라오면서 무조건 반대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제안했거나 또는 야당이 주장했던 걸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더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완전히 발목잡기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답이 없구나 하고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다. 생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잉이 안 되도록 하고 가격안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생산조정을 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지금 현재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반대를 한다”고 비판했다.

쌀 외 다른 작물 농가와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쌀값안정화고 쌀농민보호법인데 그것을 하면 점진적으로 당연히 면적 조정이 되고 생산 조정이 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궁극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에 대해선 “일단은 이걸 국민들께 좀 더 알리고, 평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면 한시적으로라도 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며 “일단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재의결되도록 원래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생 발목을 잡는 건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좋을 일이 없다고 본다. 지지율만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하지만 정상이라면 또 연달아 무슨 법들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