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육아휴직 3년·아동수당 18세로 확대"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부모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유 전 의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이름의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출산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완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지만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면서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교사와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3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며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 보험을 들여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면서 “육아휴직 2~3년차가 돼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부모 보험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엄마·아빠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임신과 출산의 비용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임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난임 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돌봄기능도 강화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단일화한다. 또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확장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공교육 부분을 강화해 영어, 수학은 물론 코딩·미술·체육 등 다양한 수업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경제·시간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