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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가 지난 4월 1일 대학가에 붙인 대자보와 관련된 내사를 이달 중순쯤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대자보 내용이 사실 적시보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사 종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을 전후해 서울을 비롯 부산·전남의 대학가에서 김정은 서신을 표방하며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전국 각지 대학가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는 제목의 대자보 2장이 붙었다. 각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엔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미세먼지 정책 등을 반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대자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전대협은 지난 1993년 해체한 학생운동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으나 과거 전대협과는 무관하며 문 대통령의 퇴진 등을 주장하는 반(反) 정부 기조의 단체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