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분야 혁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을 개정해 2분기부터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3분기부터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행정지도 운영 관련 평가를 내실화하고 행정지도 사후 보고절차 강화 등 행정지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간 외교관계 강화, ODA를 활용한 금융인프라 지원, 현지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국간 양해각서(MOU) 체결, 정상회담이나 경제공동위는 범부처 외교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며 “EDCF(유상원조), KSP·KOICA(무상원조) 사업에 금융인프라 분야가 포함되도록 기재부·외교부·수원국과 사업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