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독일 판결 D-1..이번엔 누가 웃을까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의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지역에서 갤럽시탭 10.1의 판로(販路)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10월 이후 진행될 9개국 20여건의 본안 소송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달부터는 특허를 둘러싼 양사간의 `법적공방`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오는 9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마련된 것.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이기면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는 바로 해제된다. 애플이 이길 경우 삼성전자는 항소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제품을 독일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에서 질 경우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애플이 유럽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해 갤럭시탭 10.1의 유럽 진출을 원천 봉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뒤셀도르프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특허권자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대표적 법원인 탓이다. 지난달 26일 심리에서 뒤셀도르프 법원 담당 판사가 애플의 조작 사진에 대해 "디자인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애플 편을 든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보다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9개국 20여건의 본안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특허를 둘러싼 양사간의 `법적공방`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애플이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 위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초반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허에 있어선 애플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 향후 진행될 20여건의 본안소송에서는 판세가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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