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줄인다고 해결되나"..증세카드 나온다

[이데일리 김윤경 기자] 어려워진 살림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단 나가는 돈을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 국가 재정 역시 그렇다.

하지만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게 최선은 아니다. 늘릴 수 있는 수입은 늘려야 한다. 포르투갈은 과감히 `위기세(crisis tax)`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도 국채 발행을 막을 것만이 아니라 세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물론 조세 저항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 포르투갈 `위기세` 도입해 재정 강화

그리스와 스페인에 이어 13일(현지시간)엔 포르투갈이 재정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4%에 달했던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는 7.3%로 줄이고 내년엔 4.6%까지 확 낮춘다는 목표다. 원래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8.3%, 내년엔 6.6%로 줄이겠다고 했었다.

▲ 호세 소크라테스 포르투갈 총리

호세 소크라테스 포르투갈 총리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들의 임금을 5% 삭감하고 내년에도 동결키로 했다. 눈에 띄는 건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영국 등 모두 `줄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
 
포르투갈은 전 분야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연간 이익이 200억유로(360만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포르투갈은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향후 2년간 GDP의 1.5%에 해당하는 150억유로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항은 없을까 
 
세금 인상은 통상 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다. 긴축하자는 것만으로도 그리스에 이어 유럽 전역 국민들의 반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엉망이 된 재정을 먼저 살리는 일이 급하다. 포르투갈은 과거 경기후퇴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없이 일해야 할 때도 이를 감내하는 편이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포르투갈 국민들의 저축률은 높고 모기지 디폴트율은 낮은 편이다.
 
검소와 근면이 국민성인 독일의 경우는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역풍을 맞았다. 최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지방선거에선 여당인 기민당-자민당 연합정부가 패했다. NRW 유권자들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감세 조치를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재정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FT는 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메르켈 총리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면 일관성없는 감세 조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메르켈 총리는 긴축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 `독일판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다.

◇ 일본 세금인상론 불붙어
 
일본에서도 세금 인상론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말 현재 883조엔에 육박,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올해 공공부채는 GDP의 200%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국채는 마구 찍어댔기 때문이다.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특히 일본은 그동안 풍부한 개인 자금을 믿고 재정이 부족하면 무조건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나라빚이 방만해진 것은 불보듯 뻔한 일.
 
간 나오토 재무상이 최근 "2011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신규 국채발행 한도를 올해 수준인 44조3000억엔 미만으로 유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일본 재무상의 무모한 도전.."국채 조이기"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현행 5%인 소비세를 올리는 전반적인 세제개혁 공약을 내는 것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WSJ은 민주당이 세금 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차기 중의원 선거 이후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선거 공약 때문에 소비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지만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