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땅값 5% 상승..땅값 불안 지속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땅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담은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땅값은 참여정부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땅값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른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선정 등의 영향으로 4.98% 상승했다. 이는 2003년 3.43%, 2004년 3.86% 보다 많이 오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8.31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 구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용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부재지주 땅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8.31대책 이후 전국 땅값 변동률은 9월 0.19%, 10월 0.29%, 11월 0.4%, 12월 0.4% 였다.

작년에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대부분 참여정부의 핵심 개발사업지로, 행정도시 영향을 받은 충남 연기군(27.7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충남 공주시(17.72%), 대전 유성구(10.20%), 충북 청원군(9.88%), 충남 아산시(9.80%) 등지도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선정지역인 전북 무주군(14.76%), 전남 나주시(11.21%)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용산구와 평택시가 각각 10.23%, 12.55%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기 신도시가 지어지는 화성시(14.40%), 파주시(15.36%), 김포시(7.31%) 등지도 많이 올랐다.

작년 토지거래량은 총 297만8993필지, 11억5100만평이 거래돼 전년대비 필지수는 13.8%, 면적은 12.5% 증가했다. 거래 필지수는 전국 3613만 필지의 8.2%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실거래가신고제를 앞두고 취득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가 크게 늘었다. 필지수는 31만9212필지로 전년동월대비 30.6%, 면적은 1억2793만평으로 30.5%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