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책임 있는 R&D 예산 배분해야…행정통합 예산 재검토 필요”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가 9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정책의 구호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행 의지와 책임 있는 예산 배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지난 7일 대전을 방문해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연구조노조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연연 혁신방안 토론회를 주최, 프로젝트형 연구제도(PBS) 폐지가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정부 중심의 전략연구사업을 출연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인건비 전액 지급을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를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연구조직의 기본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과기연구노조는 곧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 소위원회 논의가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PBS 폐지 이후 2026년부터는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해 지원하는 안정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버티컬 AI연구지원센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예산 심의가 연구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과기정통부와 NST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PBS 폐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