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반독점 수장에 '빅테크 매파' 슬레이터 지명(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2기 정부의 법무부 반독점국 수장으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경제고문인 게일 슬레이터를 지명했다. 빅테크 규제를 옹호하는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빅테크는 수년간 가장 혁신적인 분야의 경쟁을 억압하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수많은 미국 국민의 권리와 작은 테크 기업을 탄압하며 제멋대로 해왔다”면서 “나는 내 첫 임기 때 이런 남용에 맞서 싸운 것이 자랑스러우며 법무부는 게일의 지휘 아래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일은 새 직책에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의 창의성을 억압하기보다는 촉진하는 분명한 규칙을 갖고 경쟁 관련 법이 강력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미국 내 경쟁 활성화 정책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일 후보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반독점 담당 변호사로 10년 활동했다. 유기농 식료품소매업체인 홀푸드의 와일드 오츠 인수 등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FTC위원장이었던 줄리 브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1기 트럼프 정부 때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기술정책 고문 등을 역임한 반독점 베테랑이다. 그는 특히 NEC에서 중국 통신 장비 통제 관련 정책에 관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친 기업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됐지만, 빅테크 규제에 관해서는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경쟁당국이 반독점 집행에 보다 광범위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리나 칸 현 FTC 위원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슬레이터 지명자는 워싱턴 내 기술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반독점 매파로 평가 받고 있다.

개럿 벤트리 전 상원 법사위원회 선임고문은 로이터에 “슬레이터의 지명은 트럼프 당선인이 빅테크 규제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독점 규제는 계속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독점 정책은 초당적인 정치적 이슈로서 힘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