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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6) 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각 연도별 전체 구매액 대비 상생 구매제도 이용 비율은 2020년 12.05%, 2021년 11.93%, 2022년 15.37%, 2023년 21.28%, 올해 6월 기준 19.75%이었다.
산업부가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지난 2018년 중기부로 이관된 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 대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었고,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산하기관 39곳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은 도입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구매 실적은 최근 5년간 7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상생결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생결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용실적이 전무한 11개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한국에너지공단(1.12%) △한국무역보험공사(2.81%) △한국전기안전공사(3.09%) △한국가스공사(4.11%) △한국원자력공단(5.47%) 등을 포함한 17개 산하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 또한 30% 이하의 실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진욱 의원은 “현 정부 취임 시 120대 국정과제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기관들의 이용률이 미진하거나 도입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함께 기업들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