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량 5년만에 94% 폭증…저연령 마약사범 109% 증가

이배운 기자I 2023.07.05 10:00:00

대검찰청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마약사범 46% 증가, 밀수사범 167% 급증
외국인사범 161% 폭증…수법 지능화 추세
檢 "AI 모니터링, 국제공조로 유통 강력차단"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5년 사이에 마약류사범과 마약압수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의 저연령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범죄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2022년 ‘30대 이하 마약류사범’ 증가 추이 (사진=대검찰청)
5일 대검잘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2022년 마약류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18년(1만2163명) 대비 45.8%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804.5kg으로 2018년(415kg) 대비 93.9% 급증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5257명에서 지난해 1만988명으로 109% 폭증했으며, 전체 마약류사범의 59.8%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2018년 대비 167%, 외국인사범은 2573명으로 2018년 대비 160.9% 폭증했다.
2018년~2022년 ‘마약류 압수량’ 증가 추이 (사진=대검찰청)
적발된 마약류는 △양귀비, 코카인 등 마약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신종마약(임시마약류) 등이며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엔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밀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마약 유통사범이 SNS와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에게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은 뒤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018년~2022년 ‘마약류 밀수사범’ 증가 추이 (사진=대검찰청)
검찰은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마약거래 관련 이미지를 자동으로 탐지·추출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해 인터넷 마약유통 광고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수사팀을 구축하고,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 사전 유입 차단, 정보공유, 공조수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펜데믹으로 중단됐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오는 11월 개최하고, 주요 마약류 수출국에 마약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의 마약류 유입을 선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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