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경기진작 5차 재난지원금 검토”…전국민 지급 시사(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별적) 재난지원금 성격이냐, 경기를 진작시키는 추경이냐를 보고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지원 입장이어서 추후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며 “(선별 방식이냐 보편 방식이냐는)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규모로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집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했다. 당정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에 5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방식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게 정 총리 입장이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피해를 본 업종과 아닌 업종을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100조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돼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10만원 정도 나눠주는 것을 소득이라고 부를 순 없다”며 “소득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브이(V)자 반등을 하고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가 소득이 늘어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달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도 내주의 확진자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확진자가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설이 지나고 확진자가 늘어 긴장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돌아가는 것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와 1년간 싸우면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민생도 챙기면서 방역도 잘하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의료시스템과 국민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특히 확진자가 늘어도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준이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료시스템 대응 역량은 일정 기간 확진자가 1000명정도 나오면 감당할 수준”이라며 “생활치료센터나 중환자실 현재는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시스템 뒷받침 없이 거리두기 개편의 용기를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그대로 밀고 나갈지 수정할지 다음 주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