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신상털기 매몰…정책 검증 실종되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8일 열리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을 대거 인사청문위원으로 투입하며 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 등 가족·측근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끄집어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여야가 후보자 신상이나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의지 등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처가 등 주변 인물 의혹·논란 쟁점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갑윤 의원을 빼고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투입시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의원이 채운다. 정 의원은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엄호에 나선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을 빼고 이철희 의원을 투입했다. 초선이지만 원내수석부대표을 맡을 정도로 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문회에선 윤 후보자 본인보다는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과 전시회 협찬 논란, 장모에 대한 사기사건 봐주기 의혹을 집중제기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독립적 경제활동을 했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며 “사업이나 재산 관계를 문제없이 처리해온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모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인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윤대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인 윤 후보자에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윤 후보자가 당시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황 장관 역시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 조정은 국회 권한”…輿, 개혁 의지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안에는 취임 이후 구체적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의 형사법 집행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흐름에 적극 공감한다”며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안과 관련해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다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는 사실상 반대 뜻을 나타냈다.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신설 등에 어느 정도로 협력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윤 후보자가 현 정부 뜻대로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하면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던 만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