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6월 상정 예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6월 말까지는 위원회 상정이 되지 않을까 본다”며 상반기 중으로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제재 결과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도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에서) 의견서가 들어오면 심사관, 심판관리관실 양쪽에서 검토에 들어간다”며 “검토 작업을 거치면 그때 쯤 일정을 잡으면 될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4년여 동안 조사한 배경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는 이유 열 중 아홉은 증거를 못 찾아서다. 그냥 덮어 버리면 심사관 담당자는 ‘왜 덮었냐’고 감사 받을 때 계속 문제제기를 받는다”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대법원 가서 엑스(기각)되니까 점점 많이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은행들의 CD 발행액이 2010년부터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뿐 인위적인 금리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