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가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민간용역을 통해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민간 연구소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이에따라 정부가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용역 결과는 시차는 있으나 결국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다.
1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외국의 부가가치세 조정사례`를 연구해 줄 것을 용역 의뢰했으며, 이에 계명대 세무학과 김유찬 교수팀은 지난 6월15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부가세율 인상 경험을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김유찬 교수팀은 재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수요는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추산한데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돈은 25년동안에만 총 1100조원에 달한다.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에는 40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을 연구해왔으나, 강력한 정치적 반발에 부딪치자 "오는 2010년까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을 통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었다.
부가세 인상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과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해외의 사례는 어떠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라면서 "참고자료일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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