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진단 달라도…홍지선·오세훈의 교집합[부동산 취재로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 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국회와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오 시장은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주택 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부동산 전시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6' 행사서 전시장을 돌아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의 부동산 시장 진단은 다소 달랐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연말에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우려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 장관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수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선은 달랐지만 주택 공급으로 이야기가 옮겨가면 두 사람의 생각이 맞닿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도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우나 연말까지 80~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민간의 역할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에서 민간이 약 90%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도 다음 날인 8일 서울 강동구의 민간 주택사업장을 방문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난 진단은 달랐으나 해법의 실마리를 같은 곳에서 찾은 겁니다.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닮았습니다. 홍 장관은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이나 규제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사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인허가를 늘리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공통된 문제의식이 정책의 일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방식과 규제 완화 범위, 개별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놓고 여전히 조율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표에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주목할 대목은 정부와 시가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홍 장관은 국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큰 틀에서 다를 수 없다며 협의가 지연된 사업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도 서울시의 노력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주택난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것부터 착공과 입주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사이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부담은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진단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협력할 여지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