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재정·소통 개선필요' 지적에 경기도 "소명절차도 없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의 광역지방정부 평가에 대해 “소명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와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2일 당 소속 12개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공개, 경기도는 예산과 소통 분야에서 '개선필요' 판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시·도 12곳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및 국정과제 연계 △공약 이행계획 및 추진상황 △예산 및 재정운용 △인사, 조직 등 행정 안정성 △단체장 공직윤리 및 공적자원 사용 △주민 및 당원 소통 등 6대 공통기준 등 6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기초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공식 자료 및 후속보도를 대조해 분야별로 △이행확인(직접 추진, 기존 사업) △계속 확인 △개선 필요 등 등급을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예산 및 재정운용과 소통 분야에서 ‘개선 필요’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분야는 ‘계속 확인’이 매겨졌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노인요양, 학교급식 예산과 산후조리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청원 종료와 숨김 기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제반 상황의 원인인 경기도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 9월 21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당에 설명했고, 김민석 대표도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다음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소명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언론에 먼저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이라며 “구체적으로 ‘노인요양, 학교급식 예산과 산후조리비 대책 필요’라는 표현을 보면 본 진단이 상황을 면밀히 살핀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기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9개월 치만 확보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등을 추가 편성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와 입장차로 추석 전 처리가 불발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도내 출생아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와 협의에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 9월 21일까지로 아직 도의회와 추경 협상이 진행 중이던 시점이다.

청원 종료와 숨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사퇴 청원은 9월 11일 시작됐으며, 청원이 성립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면 종료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오전 동의인원 3만 775명에서 공식답변 완료로 중단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 경기도청원. 경기도청원 운영규정상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참여가 중단된다.(사진=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청원제도 운영기준, 안내 등을 통해 공지된 사안으로 사퇴청원은 빠른 답변을 한 것”이라며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과 배경에 대한 파악, 소명절차 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하는 방식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의 위기 상황을 먼저 살피고 이를 위한 해법에 당이 함께 하면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또 이번 평가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가 단체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기록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해당 보도자료에서 “이번 점검이 단체장 종합등급이나 지역 순위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순위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꼴찌’, ‘최하점’이라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는 정정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