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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인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을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B씨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신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로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B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B씨와 같이 살게 되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인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버지와 사는 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A씨는 범행이후에도 여전히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나타냈다.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 외에도 지난 3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요구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와 순찰차에서 행패를 부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