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맞은 통일부…80여명 인력 감축, 北 상대 소송전 예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금 국민은 통일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변화된 남북관계와 냉엄한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시대적 흐름과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부를 만들겠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지난 28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권영세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김 장관은 ‘대북지원부’라는 오명을 벗고 통일부 쇄신을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김 장관은 확장억제라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정권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일 청사진을 그린다는 각오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폭넓은 정보수집과 조사를 거쳐서 인권을 비롯한 북한의 각 분야 실상을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면서 체계적인 통일준비 노력이 쌓여 나갈 때, 비로소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80명 이상의 인원은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사실상 통일부 본부 조직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쇄신의 노력을 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더불어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반도 설치한다. 그동안 탈북자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전시납북자는 10만여명, 전후 납북자는 5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납북자의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그리고 인권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창의적인 해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국제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 경협기업 및 민간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윤 정부에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다. 김 장관은 31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