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정부에서 '하위 20% 주택 평균가 상승세' 미미하다?

지난달 3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정권, 집값 안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6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8개월 만에 1억원이,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3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돌파했는데 하위 20%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하다"며 "주택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위 20%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에 비해 하위 20% 상승세는 미미한지 팩트체크했다. 또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文 정권 이후 하위 20%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하다? → '대체로 사실'

우선 지난달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전국 상위 20%(5분위) 주택가격은 평균 11억 379만원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2억 4180만원(28%) , 2019년보다는 3억 5767만원(47%)이 각각 오른 수치다.

반면 전국 하위 20%(1분위) 평균 주택 가격은 1억 2386만원이었다. 이에 같은 기간 약 1043만원(9%), 954만원(8%)이 각각 올랐다. 즉 지난 2년 간 5분위 평균 주택가격이 3억5000만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0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은 자료 중 2016년 6월과 비교해 현 정부 이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인해보았다.

지난 2016년 6월 상위 20% 평균 주택가격은 5억 7030만원이다. 이때 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164만원(5%) 올랐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5206만원(10%) 올랐다.

반면 지난 2016년 6월 하위 20% 평균 주택가격은 1억 1791만원이었다.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685만원(6%), 1301만원(12%)이 각각 올랐다. 즉 지난 5분위 평균 주택가격이 5000만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300만원 정도 오른 것.

이때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9로 지난 2008년 12월(8.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5년 전인 2016년 6월의 5분위 배율은 4.8이었다. 이러한 5분위 배율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12월 7.0을 넘겼고 2020년 8월에는 8.1을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하위 20%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문 정부 출범 이전에도 크지는 않았다.

2014년 1월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227만원이다. 2015년 1월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755만원이며 2016년 1월에는 1억 1773만원, 2017년 1월에는 1억1931만원, 2018년 1억1985만원으로 미미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1601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1억 1216만원으로 조금 더 하락했다.

반면 5분위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4년 1월 5억 1892만원이었고, 같은 해 3월에는 5억 2077만원, 같은 해 7월에는 5억 1807만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8년부터는 한 해에만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하위 20%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현 정부 이전에도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상위 20%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더욱 더디게 보이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있다? → '사실'

통계청 자료를 사용해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를 비교해봤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주택가격을 비교했다.

통계청은 매년 연말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때 문 대통령 취임일(2017년 5월 10일) 전인 2017년 1월 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10분위 주택 자산가액 8억 1100만원과 9분위 주택 자산가액 3억 7700만원을 더해 나눈 상위 2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5억 9400만원이다.

1년 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20%의 주택 자산가액은 5억 4900만원에서 약 4500만원 정도 올랐다.

반면 1순위 주택 자산가액 2400만원과 2분위 주택 자산가액 5600만원을 더해 나눈 하위 2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0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 값인 375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이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간 단순 차액은 5억 5400만원이며, 이는 약 14배 정도 차이난다.

다음으로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주택 자산가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7억 8250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7억 450만원에서 약 7800만원 정도 더 올랐다.

반면 주택자산가액 하위 2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43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 4250만원에 비해 약 50만원 정도 상승한 것이다. 이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간 단순 차액은 7억 3950만원이며, 약 18배 정도 차이난다. 이를 통해 문 정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위·하위 20%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4월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1구간의 2020년 보유 자산 부동산 규모는 평균 600만원으로 2018년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2구간 역시 2019년에 비해 증가해 8099만원을 보유했지만 2018년보다는 다소 낮았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4구간의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총 자산 상위 20%인 5구간의 경우 2018년 8억 8138만원에서 2019년 9억 3257만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9억 8584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1구간과 5구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19년 142배, 2020년 164배로 점차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현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 역시 사실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 외에도 금리와 유동성,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 가계부채, 매수 심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며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면이 있다.



/ 양지혜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