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대출·보증지원 효과적"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도소매와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코로나19 지원 중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이었다. 또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중 92.3%는 정부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였으며, 이 중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였으며, 미활용 이유로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 응답이 있었다.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으로 응답했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 응답이 있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자금난 해소와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