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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와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민생 등 선제적 경기대응에 4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미세먼지 및 민생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을 7000t 추가로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과 함께 민간 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지원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도 올해 GDP 성장률 2.6% 달성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단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추경의 성격은
△미세먼지 및 민생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와 국민안전이 2조2000억원, 민생 등 선제적 경기대응이 4조5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올 봄 미세먼지 같은 사회 재난이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역시 재정편성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 경기침체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더라도 추경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경기침체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인데 경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지
△경기침체 선언의 기준은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이지만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가 굉장히 악화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또 현 상황이 경기침체라서 추경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추경 집행 효과는 대략 0.1%p다. 2.6% 달성은 정부의 나머지 정책 수단이 잘 집행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앞서 성장률 목표치 2.6%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가 좀 더 가팔라졌고 수출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GDP를 0.1%포인트(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추경안이 5월 이내에 국회 통과한다는 전제로 거시재정모형을 돌려서 나온 수치이다. 정부 추경안 6조7000억원 중에서 효과가 낮은 융자 지원이나 단순 이전을 뺀 3조원 남짓의 GDP 상승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 규모와 전체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두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6조7000억원 중 8000억원 규모 실업급여 지급 확대를 포함해 약 1조8000억원이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또 이를 통해 약 7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0.5%(약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으로 경기하강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를 콕 집어 한 얘기는 아니다. IMF는 통상 재정보강을 권고할 때 GDP의 0.5% 수준을 언급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세계잉여금 10조5000억원을 분배했고 이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걸 함께 고려한다면 이번 추경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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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17년 추경(11조원) 땐 직접 일자리 7만3000개 창출과 경제성장률 0.1~0.2%p 상승 효과가 있었고 2018년(3조8000억원)엔 일자리 2만4000개와 경제성장률 0.06%p 상승 효과가 있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을 얘기한 것치곤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본예산을 전년보다 9.5% 늘렸다.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 12.1% 증가다. 재원을 늘리는 것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정한 것이다. 올해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어서 상당 부분 적자 국채로 편성해야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3조6000억원으로 4조원을 넘기지 않았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변동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국가채무비율은 원래 지난해 38.2%에서 올해 39.4%로 늘어날 전망이었는데 추경을 하고 나면 39.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이후에도 경기 하방압력이 더 커진다면 추가적인 보강 대책은 있는지
△정부는 올 1월부터 민간 투자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완화하고 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도 올 2월 발표해 이미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을 줄여 약 4조원 정도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앞선 정책과 추경 사업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추경으로 초미세먼지(PM2.5) 발생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지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올해까지 초미세먼지 4만톤(t) 감축을 계획했고 올해가 1만t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7000t 늘어난 1만7000t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32만4000t에서 올해 28만4000t으로 줄일 계획이었는데 27만7000t으로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대책만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번 추경 미세먼지 재원 반영 규모가 1조5000억원인데 본예산이 1조9600억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를 더 투입하는 것이다. 본예산 사업은 재원 여건 때문에 다 반영 안됐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많았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인 방식을 넘어 획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 물론 미세먼지를 더 줄이려면 앞으로 3~4년 동안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재난심의기구에서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하면 일단 본예산 중 예비비로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비가 1조8000억 중 약 1조5000억원 남아 있다. 더 필요하다면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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