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공항, 방사성 오염 수입화물 적발 증가..감시기 부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DNA 손상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입화물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사선 감시기 감지신호 발생건 조치내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에 오염된 수입화물 적발이 2015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7건, 2017년 8월까지 12건으로 증가했다.

수입화물에서 허용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송이나 다른 부처에 이관을 하고 있는데, 감시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적발되어 17건은 반송했고, 4건은 산림청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했다. 1건은 반송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송된 방사성 오염화물 수출국은 리비아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알루미늄 스크랩에서 허용치를 넘어서는 방사선이 검출돼 반송조치를 하고 있다.

적발항만은 부산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품목은 주로 고철, 알루미늄 스크랩, 아연 등이었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전국 12개 항만과 인천공항에 설치된 116개 방사선 감시기에서 발생한 감지신호도 2015년 1만9,623건에서 2016년 7만5,304건으로 3.8배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8만4,816건으로 이미 작년 발생건수를 초과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방사선 감지신호 발생이 2016년에는 2만4,538건으로 2015년 905건에 비해 무려 27배나 급증하며 전체 발생량의 32.6%를 차지했다. 올해는 이미 2만9,095건으로 작년 발생건수를 초과했지만 내년 이후 방사선 감시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어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감시기 추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설치 후 5년이 넘지 않은 방사선 감시기의 오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에는 780건으로 2015년 356건보다 2.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752건으로 이미 작년수준으로 발생했다.

민경욱 의원은 “전국 무역항 28개 중 12곳, 국제공항 8개 중 단 1곳만이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방사성 오염화물 입·출항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항 등 방사선 감지신호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과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추가설치를 서두르고, 오작동 감시기의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로 방사성 오염화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