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내년에도 매출 감소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파수 경매정책도 돈을 많이 쓰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 경매에 ▲2.1㎓대역에서 20㎒폭과 함께 ▲700㎒(40㎒)▲1.8㎓(20㎒)▲2.6㎓ 또는 2.5㎓(40㎒)▲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만 매물로 나온다면, 최소 수천 억원, 많게는 1조 원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높게 받으려는 것은 국가자산(주파수)을 이용한 국세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나, 레드오션에 빠진 통신 업황을 고려하면 통신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다. 통신사로서는 급증하는 데이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사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와이브로 용도로만 사용돼 낭비가 심한 2.3GHz 주파수를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LTE(LTE-TDD)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5개 블럭을 내놓겠다 했지만, 1.8㎓는 대역폭(20㎒)이 적고, 2.5㎓(40㎒)는 제4이동통신 용도라 설사 제4이통이 실패해도 당장 이통3사에 내놓을 가능성이 적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1㎓, 2.6㎓, 700㎒ 에서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주파수라는 게 ‘나의 이익’뿐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도 고려해 온 만큼, 3사는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인다.
일단 2.1㎓에선 이번에 정부에 20MHz 폭을 빼앗긴 SK텔레콤(017670)과 2.1㎓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만들려는 LG유플러스(032640)간 전쟁이 예상된다. SK는 이미 8500억 원 정도의 장비를 투자해 둔 만큼 주파수 수성 의지가 강하고, LG는 SK의 경매 대금을 1조 원대로 올리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적정 가격에 가져와 자신도 40㎒ 폭으로 서비스할 수 있기를 바란다.
LG유플러스만 40㎒ 를 쓰고 있는 2.6㎓도 관심이다. LG가 여기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중국 화웨이 장비 구축지역은 별다른 투자 없이 100Mbps급 속도를 낼 수 있다. 삼성 등 다른 회사는 80Mbps 정도만 수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들은 LG의 우량 주파수 독점을 제기하며, 2.6㎓에는 LG의 입찰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K나 KT(030200)가 2.6㎓를 가져간다면 처음부터 다시 투자해야 하나, 단말기 수급환경을 고려하면 4개 대역을 묶어 1Gbps이상 속도를 내는 4밴드 CA(4band Carrier Aggregation)로 가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용으로 분배하고 남은 700㎒다. 정부가 국회 눈치를 봐서 국제 표준화도 정해지지 않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용으로 서둘러 분배한 탓에 상향 주파수 쪽이 찌그러져 있다. 게다가 국내외에 출시된 여러 주파수 수용 단말기 중 700㎒가 포팅돼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업계 전문가는 “모바일로 CCTV 영상을 올리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거나 MCN(멀티채널네트워크)의 BJ가 모바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대중화되지 않는 이상 상향 주파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투자하면 단말기 호환이 문제 없는 2.1㎓나 2.6㎓, 1.8 ㎓와 달리 700㎒는 LTE 단말이 없다”고 밝혔다.
◇2.3㎓ 와이브로, LTE-TDD로 용도전환 해야
이로써 정부는 우량 상품(2.1㎓, 2.6㎓) 2개와 부실 상품(700㎒) 1개를 경매에 내놓아 부실 상품을 팔아 치우고 주파수 가격을 올리려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권은희(새누리당),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등도 정부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와이브로의 경우 사실상 국제 표준화나 장비 개발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도 점점 줄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이 주파수를 와이브로와 비슷한 LTE-TDD 용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용도를 바꿔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통신업계는 물론 삼성전자(005930) 등 장비 업계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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