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내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 5000억원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된다. 당초 예상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사태 현황자료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란 오는 2026년까지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재원으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에다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 예보료, 기타 정부 재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예상했던 정부의 출연금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나는 오는 9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이상~5% 미만인 곳은 6개월~1년 동안의 정상화 기회를 주고 1%가 안 되는 곳은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해 퇴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을 다음달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회생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신속히 정리하고 건실한 저축은행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함께 예금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도 병행된다. 예금자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의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IS비율 5% 이상으로 비교적 우량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정책금융공사가 관리하는 `금융안정기금`이 투입되고 기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대주주 배당 및 임직원 급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당국 집계 결과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총 3만2535명으로 총 예금자(45만명)의 7.2% 수준이었다. 이들 예금액 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17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2932명으로 투자금은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파산배당 극대화, 채권자 취소권,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등을 통해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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