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재정 투명성 높여야한다"-시티SSB

[edaily]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는 17일 배포된 주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전에 재정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며 한국 재정과 관련된 3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티는 1)현재 예산이 균형상태인지 2)올해 예산 규모는 정확히 얼마인지 3)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한편 시티는 한국의 경제 지표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2월에 채권수익률 저점을 통과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한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쓰기 전에 혼란스러운 몇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째, 현재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Is the budget balanced now?) 한국 정부의 통합재정수지(Consolidated fiscal balance) 자료를 보면 이미 2000년에 균형을 이뤘다. 지난해 정부는 GDP의 1.1%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도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돼 있다.(4000억원 적자로 GDP의 0.1% 미만) 그러나 우리는 정부로부터 "2003년에 균형 목표를 달성한다"는 말을 듣는다. 16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균형이 아닌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2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우선 "사실상 재정"(effective fiscal balance)은 2000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시스템의 "구조적인" 흑자가 통합재정수지 흑자에 기여했다는 것이다.(과거 연금에 기여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지난해 재정은 5조6000억원정도 적자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정부는 국민연금이 재정이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두번째 가정은 한국 정부의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대표하기 위해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는 정부부채(government debt)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부측의 답변이라는 가정이다. 2003년 균형예산 약속은 "2003년부터 더 이상 정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정부부채에 대해서는 두가지 이슈가 있다. 우선 작년 5조6000억원의 재정흑자를 내고도 정부부채가 12조원 늘었는데(국채 발행은 8조3000억원 증가)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왜 정부는 재정흑자를 내면서도 정부부채를 늘렸나. 지난해 세계잉여 6조1000억원은 또 무었인가. 정부가 불필요한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인가. 두번째 이슈는 정부부채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에 동의하더라도 정부부채의 동결(또는 지속적인 흑자재정으로 정부부채의 절대규모 감소)은 너무 과도하다. 어떻게 정부가 부채수준을 줄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또는 덜 쓰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목표가 절대규모의 감축이 아니라 GDP대비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재정과 관련된 두번째 의문은 올해 예산규모는 얼마인가(How big is this year’s budget size?)이다. 우리는 올해 정부예산의 세밀한 사항까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서로 다른 3가지 예산 규모가 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올해 재정을 대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일반회계+공공투자=100조2000억, 통합재정=142조5000억, 정부발표=160조3000억)

◇Different Numbers on This Year’s Budget(KRW trn)

Number in General Press Material on Budget    100.2
(General Account+public investment)

Number in Consolidated Fiscal Balance         142.5
(Expenditure+Net Loan, Not Publicly Available)

Number in Government’s Announcement on       160.3
‘Front-loading’ of budget spending

◇세번째 의문은 정부가 정말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front-loading)했느냐는 것(Is the government really ‘front-loading’ its spending now?)이다. 1월 정부는 1분기에 예산의 36%를 배정하고 상반기에 63%를 배정한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2월에 통합재정을 보면 이같은 조기집행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의심스럽다. 재정경제부도 지난주 1분기 예산의 조기집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여기서 의문 한가지. 예산의 배정과 실제 예산집행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이는 보다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명확해질 것이다.(there clearly is a difference between ‘budget allocation’ and ‘actual implementation of budget’ which can only clarified by more detailed data from government itself.) 우리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 실질적인 재정이 긴축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전망이 현재보다 좋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하반기 추경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재정에서 투명성을 원한다 우리는 한국 재정정책의 혼란이 한국 재정의 많은 부분이 투명하지 않은 것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기업부문에서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투명성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GDP의 45%를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한국 경제에서 정부부문은 GDP의 25%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채권수익률 바닥 통과 채권시장은 국고3년 6.4%선에서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외환시장이외에 새로운 시장변동 요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외환시장이 채권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다. 우선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지표의 불확실성이다. 혼동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경기바닥이라는 신호가 있고 2월 서비스 분야와 3월 고용 지표 등도 안정되고 있다. 반면 수출 악화나 한은에 의해 제기되는 물가 우려 등도 있다. 이같은 모든 불확실성은 채권시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시티그룹의 한 동료 분석가는 "깜짝 놀랄 근원인플레의 하락이 없다면 또 통화완화가 경제 안정에 실패하지 않는한 장기채 수익률은 새로운 저점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채권시장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2월에 금리바닥을 봤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