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 무는 한미 관계 이상 징후, 국민은 불안하다

한국의 최대 안보·경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이상 징후 경보가 부쩍 잦아졌다. 관세 협상, 대미 투자와 쿠팡, 구글 제재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의심케 하는 마찰이 꼬리를 물더니 이제는 미 고위 관료 입에서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말까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통인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 대사가 최근 방한 일정 중 한 발언이다. 그는 통상 갈등이 안보 협상까지 발목을 잡는 흐름을 짚으며 과거에는 통상에서 충돌해도 안보는 흥정 밖에 두던 경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과거와 판이하다. 혈맹이라기보다 거래 동맹이며 우월적 지위의 ‘갑’이 ‘을’을 다루는 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직접 발표한 알래스카 LNG사업이 대표적이다. 5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이 사업은 혹한 속에 1300km 파이프 라인을 깔아야 해 미국 메이저들조차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 프로젝트다. 수익성, 안전성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거래 방식을 보여주는 안보 분야 본보기는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11일 일정에서 5일로 즉각 단축된 것이다. 관측통들은 지난달 말 대미투자 1호 발표로 어렵게 열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상 재개도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미국이 수차례 불만을 표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갈등이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셈법 차원에서 어떤 청구서를 더 내밀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한국 외교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한국 최대의 수출 시장이자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같이 억지해 줄 든든한 방패다. 한미 관계 위기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고 불안하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기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어내 국익 수호에 기민하게 대처할 큰 틀 외교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