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신 핵동결'…트럼프·김정은 가을담판 가능성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이란전쟁의 수렁에 빠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까지로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를 지시해 시작 5일 만인 21일 조기 종료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북아 지각판이 움직인다”며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교착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교착을 풀 열쇠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 축소라는 ‘행동’으로 신뢰를 보였기에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가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밝힌 것과 같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보국 지위 ‘절대불퇴’를 주장하며 비핵화 요구는 ‘위헌행위’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어, 핵보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북한의 선 비핵화는 어렵다고 보고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고 ‘군비통제(군축) 및 핵무기비확산’ 등을 위한 이른바 ‘차가운 평화’를 추구하며 관리에 나설 경우 한국, 일본 등의 안보우려는 커질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의 독자 핵개발의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적대관계 해소에 합의하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북한은 이를 근거로 ‘사상이론적 조정’을 하고 개혁·개방 등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정세관리와 비핵화 여건을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