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연대 임금’, 의도 좋아도 기업 경쟁력 해치면 곤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김 장관은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6월 1일 열겠다”고 말한 후 28일 전격 연기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소득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장관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원청과 하청 간 소득 격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초과이익 재분배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의 화두는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 의식과 맞닿아 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전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초과세수, 곧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정화에 관심을 보였다면, 김 장관은 임금에 초점을 맞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두 사람 모두 기업의 초과이윤에 정부가 직접 손을 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가 대기업 이윤을 뺏어서 나눠준다는 건 억측”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 사회연대 임금은 묵은 이슈다. 노동시장은 대·중기,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았다. 사회연대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절제에서 출발한다. 노조가 임금의 일부를 양보하면, 기업은 매칭펀드를 조성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하청·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과거 스웨덴은 기업 수익과 무관하게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강제하는 ‘렌-메이드너 모델’을 시행한 적이 있다.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은 노조와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스웨덴 모델과 구분된다.

의도는 좋지만 ‘사회연대 임금’이 결국 기업의 투자 재원을 갉아먹지 않을까 걱정이다. 선행 투자가 없으면 어떤 기업도 천문학적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소수의 빅테크들이 초호황을 누린다고 하지만 잠깐 한눈팔면 언제 경쟁에서 도태될지 모른다. 먼저 기업이 살아야 성과급도 주고 사회연대 기금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