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 통신 분야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주도권 확보를, 과학 기술 분야는 R&D 예산을 꼽았다.
유 후보자는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해 “AI, 디지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AI G3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꼽았다. 미국, 중국이 AI경쟁력에서 1, 2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등과 3위군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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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I기술 개발은 거대한 데이터 학습을 요하고 이를 위해 AI알고리즘 뿐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등 AI인프라를 요한다”며 “민간에서 자체 AI인프라 확충 노력을 바탕으로 AI모델·서비스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 컴퓨팅 파워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AI인프라 부족 걱정 없이 AI를 개발·고도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 확충 지원, AI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유럽 등 자국에 유리한 AI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응, AI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5월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내에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가적 AI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 제정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AI기본법에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악용 사례도 다양하게 등장,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며 “AI산업 진흥과 규제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정부의 R&D 예산 편성과 관련 “그간의 양적 투자 확대에 기반한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R&D 예산이 전략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정부의 R&D 예산 일괄 감축에 대해선 “지난 몇 년 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효율 조정 과정에서 (나눠먹기 등) 부정적 표현이 언급됐는데 일부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D예산 삭감과 관련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과학기술계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R&D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정부 R&D 예산안 편성이 상당히 진행돼 있으므로 R&D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서둘러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