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 6월 싱가포르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이래 처음이다. 당시 3국 국방장관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09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방일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다. 해당 문서는 3국 국방장관회의 등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 개최, 정보 공유, 3자 훈련 시행,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정상회의 후 새로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국방장관회의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연중 24시간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다영역 차원의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도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또 북·러 간에 체결한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따른 군사 및 경제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공동 의견을 냈다.
앞으로 3국 장관은 역내 도발과 국제사회 위협 등에 맞서기 위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3개국 국방장관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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