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교수 "韓, 내년 지정학적 위기 커…美 올인 외교 위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이 더 큰 복합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올인하는 외교 정책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사진=이데일리DB)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1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지정학 위기 진단과 2024년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동북아에서 한국-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신냉전 구도가 성립되고 있다는 인식은 전략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중관계에 있어 가치 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 자유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아시아에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에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신냉전 사고에 매몰돼 가치외교에 집착하기보단 보다 균형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 교수는 중국 또한 러·북과 한팀이 돼 한·미·일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구도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내년 대만(1월 총통), 한국(4월 총선), 인도(4~5월 총선), 미국(11월 대선)에서 중요한 선거 이벤트들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일 동맹이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으로 트럼프 자신의 아젠다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며 “미국 대내 정책보다도 대외 정책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만큼 한국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치외교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재임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일동맹을 돈독히 했던 경험을 참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여야 정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미·중 대립, 기후변화와 전쟁,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주의 위기, 글로벌 리더십 부재 등 한국이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최소한 대외정책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