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추경]사상 첫 미세먼지 추경 1兆…경유차 370만대분 줄인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북악산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총 1조원대로 편성했다. 미세먼지라는 단일 환경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환경부는 핵심 감축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을 6000톤(t)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대를 퇴출하는 수준의 감축 효과다.

이번 추경 편성은 올초 유례없는 고농도 현상 등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규제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정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5000억원 중 1조645억원에 환경부에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올 한 해 환경부 미세먼지 본예산 1조950억원과 거의 맞먹는 97% 증액된 규모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 감축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7000t으로 추산된다.

◇ 배출원 감축에 7016억 배정…전체 추경의 66% 집중

중점 투자분야는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사업으로 7016억원이 배정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 2315억원, 국민건강 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에 1313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환경부 전체 추경(1조645억원)의 66% 가량이 집중된 배출원 감축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까지 끌어올리고 실수요자의 자(自)부담을 줄인다.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도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기존 1207억원(15만대)을 2412억원(25만대)까지 2.7배로 늘리고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을 5대 5에서 6대 4로 국가보조분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DPF 역시 222억원(1만5000대)에서 1185억원(8만대)으로 6.3배 확대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환경부)

건설기계 엔진교체 예산은 113억원(1500대)에서 927억원(9000대)으로 7배나 급증했고 국고보조율을 45%에서 60%까지 15%포인트 높였다. DPF도 95억원(1895대)에서 235억원(3105대)으로 2.6배 증가한다. 노후 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지원 예산도 81억원(4050대)으로 5.3배 증액한다.

정선화 환경부 기획조정실 과장은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에서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 또한 올해 추진돼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180여개 사업장이 대상인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1018억원·1815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15년 이상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76%나 적은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면 3년 한시적으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보조한다.

◇ “수소·전기車 적극 지원…경유차 덜 팔리게 유도”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를 강화해 풍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對)중국 협상력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유도한다.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곳에 동서남북 배치한다.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한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대기질 공동연구단 등 각종 협력을 내실화해 한·중 양국 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준수하고 합동 미세먼지 예보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 예산 7억원을 신규사업에 배정했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비에는 10억원을 추가했다.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달아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278개 역사)을 새로 추진한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 사업 예산은 411억원 증액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내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보급을 비롯해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전기차 및 충전시설 예산이 1066억원 늘어 버스 328대·화물차 155대가 추가로 혜택을 보며 급속충전기 800기가 추가된다. 수소차 및 충전시설 예산도 844억원 증가해 승용차 1467대·버스 2대·충전소 25개소 등이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날 미세먼지 추경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까지 정부가 나서서 안 된다고 할 순 없다”며 “(경유차를 못 타도록 막는 규제) 보다 나은 대안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를 적극 지원해 자연스럽게 경유차가 덜 판매되도록 유도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우리의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감장비 효율, 측정기기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보강한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300억원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93억원을 각각 늘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되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