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FTA 원산지관리 중요..사후검증 대응 역량 키워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 대부분이 FTA 원산지증명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분석해 1일 발간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3%는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86.3%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향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또 FTA 활용 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기업의 39%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원산지관리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만, 상당수(59.1%)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원산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 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인한 상대적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고서는 원산지 사후검증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FTA별로 각기 다른 검증 트렌드를 파악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하며 △사후검증 대응 시 기존의 자료를 재가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1380),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원산지사후검증은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TA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응 역량 평가(자료: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