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비밀TF 운영' 의혹 제기, 단지 인력 보강?

김병준 기자I 2015.10.26 09:29:34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를 운영하고 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TF는 정부 세종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두고 국정교과서 추진을 논의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TF는 기획·상황관리·홍보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다.

상황관리팀은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팀들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의 업무를 맡았다. TF 단장은 교육부 고위공무원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가 늘면서 업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시행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 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도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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