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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교통사고비용 3년간 49조원··물적 보상비만 25조원

강신우 기자I 2014.10.18 17:59:25

임수경 의원 “차량안전규제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3년간 교통사고 비용이 4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피해 보상비용만 25조 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차량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0년~2012)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행정비용이 49조 3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가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등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이 25조 3436억 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사망자·부상자 등 보험사의 보상처리 비용이 20조 6682억 원, 경찰서의 사고처리비용이나 보험사의 보험행정비용 등 사회기관에 든 비용이 4조 2655억 원으로 조사됐다.

임수경 의원은 “차량 안전장치 의무 장착 확대나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차량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정책 방안 활성화 및 관련 예산투자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2010년~2012년)간 과목별 도로교통사고 비용추계(자료제공=임수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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