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뉴타운 3곳중 1곳은 `사실상 포기`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서울 뉴타운 촉진구역 3곳 중 1곳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6~8년이나 됐지만 조합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뉴타운 촉진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가 지속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촉진구역(균형촉진지구 포함) 241곳 중 70곳(29%)이 현재까지 조합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 뉴타운 사업단계별 추진현황

나머지 뉴타운 구역은 ▲추진위 구성 50곳(21%) ▲조합설립인가 58곳(24%) ▲사업시행인가 21곳(9%) ▲관리처분계획인가 10곳(4%) ▲착공 13곳(5%) ▲준공 19곳(8%)으로 총 171곳(79%)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동대문구 청량리균촉지구는 2003년 1차 시범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해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영등포뉴타운은 26개구역 중 6개구역만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차뉴타운지구인 한남1구역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현재 추진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서를 41%밖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뉴타운 사업에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남1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 구역지정 해제소송도 진행 중이다.
 
3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흑석뉴타운도 사정은 비슷하다. 1·2·9구역은 추진위구성까지 7구역은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뤄졌지만, 주민 270여명은 "40년 넘게 살아온 우리동네에 이대로 살고 싶다"며 2년째 구역지정 해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지구내 구역별로 개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일부 뉴타운구역의 지정을 해제한다면 분담금을 나머지 구역이 떠맡아야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촉진지구로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뉴타운 구역지정 해제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지구내 존치관리구역 51개에 대해선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역지정은 유지한 채 건축제한에 대해서만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존치구역은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