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 자국산 지원책 강화하는데..韓 과잉규제로 투자 위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성장 산업의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과잉 입법과 규제 양산으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의 경제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각국 산업 정책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해외 지부장이 현지에서 영상회의로 참석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현정 워싱턴 지부장과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칠 기회 요인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환경의 무역 장벽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232조 조치를 대체하는 탄소 집약적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의 경제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각국 산업 정책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조빛나 브뤼셀 지부장은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EU의 그린테크 시장 확대와 핵심 산업 역내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발맞춰 태양광, 배터리 등 유망 산업 군에 대한 우리 기업의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고 주요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인도 뉴델리지부장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 속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기반한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돼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석 베트남 호치민지부장은 “베트남은 2022년 기준 한국이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로서 중국의 수출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베트남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베트남은 주변국인 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수준을 자랑해 해외 생산기지를 찾는 우리 기업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윤섭 중국 베이징 지부장과 신선영 상하이 지부장은 “최근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서 “대중 수출 위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하며 우리 기업도 신에너지, 고위 기술 품목, 서비스 산업 등 변화하는 중국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인사말과 토론 참여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성장 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IRA’, ‘인프라법’,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정책을 펼치는 반면 우리는 과잉입법과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입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2010년 3.3배에서 2021년엔 6.2배로 급증하는 등 국내 투자가 지속 약화되면서 최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당면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제도나 정책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해 좋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우리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여 채택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기반 확대에 기여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