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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및 감염 취약계층에 무상배포 등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총리가 대책 발표 후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 언급한 것은 키트 수급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즉시 실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며 △개편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조정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 축소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제포기’, ‘재택방치’ 등 과격한 표현도 등장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가축전염병 확산 상황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를 환경부에는 3월까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 총력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