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 어려운 ‘다크웹’, 마약 밀매 루트로 악용

김현아 기자I 2017.09.27 07:59:44

다크웹 통한 마약 밀매, 2016년 첫 적발 이후 155명 검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관세청 블로그


출처: 송희경 의원실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어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심층 웹인 다크웹(dark web)을 통한 마약거래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웹이란 토르(Tor)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어야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마약류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기 거래 등 온갖 불법 정보 유통에 쓰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크넷 이용 마약류 사범 현황에 따르면, 작년 첫 적발이후 △2016년 80명 △2017년 9월 현재 75명으로 검거 건수가 증가했다.

다크웹에서는 누구나 쉽게 마약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다가 IP 추적이 어려워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 밀매가 기승을 부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송 의원은 “해외에서 마약사범을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기존의 전통범죄발생을 넘어설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면서 “특히 다크웹은 ‘지하세계의 백화점’으로 불리며 각종 사이버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나 다름없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 작년 다크웹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일부 사이트는 폐쇄 등 조치가 있었으나 기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또 다른 계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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