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6월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 건설기계를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지급보증이 있을 경우 대여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지급보증제 시행 후 보증 건수와 금액은 2014년 1만9234건, 3328억원에서 올해 3만4373건, 6105억원(8월 현재)으로 늘었다.
하지만 체불액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35억2000만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49억65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10월 현재 4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은 이 같은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장치다.
표준약관은 건설기계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기준 시간을 초과해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금을 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총 금액 000원 등을 기재하는 보증서 교부와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영세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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