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대상자인 공무원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보다 개혁 강도가 세다. 41% 더 내고 34% 덜 받는다는 골자는 비슷하지만 △재직자의 연금 부담액 인상시점을 8년 앞당기고 △연금 소득상한액은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고 △퇴직자에게는 물가상승률 이하의 인상률을 적용시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을 받아든 여당은 불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높은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 수준은 여전히 컸기 때문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게 하려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오지 않았다”며 “흡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오후 배포한 ‘공무원 노조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 개혁안을 실행하게 될 경우 2016~2017년 2년간 필요한 정부 보전금은 3조8029억원으로 현행 8조261억원보다 약 4조2000억원 낮아진다. 이런 추세로 정부는 2080년까지 약 27%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전히 70%(약 936조)의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강도가 세보이더라도 결국 세금을 넣게 되면 또 다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때마다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텐데 재정건정성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개혁안도 공무원 노조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될 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 개혁안대로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절감 효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감소에 따른 공무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정부·여당이 사기진작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민간수준으로 퇴직금 인상, 승진기회 확대, 교육훈련·재충전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재정 수반이 불가피한 것들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 같은 방안으로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더욱 획기적인 안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안일수록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정과 공무원 집단의 표(票)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집권여당의 딜레마가 점점 깊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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