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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는 대책이다.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숨긴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시험장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재난문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된 바 있다. 국민신문고에도 ‘수능 AI 사용 의심 식별 방안으로 긴급/위난문자 사용’이라는 제목의 제안이 등록됐다.
정부가 활용하려는 것은 무음 설정이나 수신 차단이 불가능한 최고등급 ‘위급재난문자’다. 약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만큼 전원을 켜둔 휴대전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보음이 출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시험 중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도 실제 시행된다. 초소형 카메라가 일반 단추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험생은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국민신문고에는 안경테와 단추 등을 스티커로 가려 첨단 기기를 식별하자는 취지의 제안도 등록됐다.
스마트안경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받는다. 정부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처벌 강화 요구 역시 온라인에서 먼저 등장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행위 걸리면 영구자격정지나 최소 10년 응시제한 이런건 가능성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기존 응시 제한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적발된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방안이다. 공동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이 끝난 뒤 AI 사용 기록을 추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정답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요청할 경우 AI 기업이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라고도 지시했다.
다만 이 같은 초강경 대책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감독 절차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작 부정행위와 무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수능은 오랫동안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시험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걸러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사람보다 시험을 잘 보는 시대라면, 이제는 무엇을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도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행위에 비유하며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8002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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